화물연대 파업, 업무 개시 명령 뜻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될 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란?

업무 개시 명령이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이 국가 경제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될 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시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인 사유와 대책을 국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도입하게 된 사례

1994년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벌인 사태 등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로 인해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 운수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2003년 화물연대가 두 차례나 집단 운송거부를 하면서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었죠. 당시는 업무명령 개시 발동 거론만 나왔었고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1월 29일에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적용 분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
• 의료분야 :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1차 위반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 2차 위반 시 화물운송 자격 취소(운행 불가)
• 의료분야 : 최대 1년 영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제재

 

화물 연대 파업 이유

현재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원하는 건 크게 2가지입니다. 

 

•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제는 화물 운송 기사들의 최저임금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화물 운송 기사들의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화물 운송 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물차 관리비, 기름값 등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데요. 적은 운송료로 인해 과로, 과속, 과적의 위험을 방지하고 근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주요 원인이 1위 졸음운전, 2위 주시 태만, 3위 과속이라고 하네요. 

일몰제는 기한이 정해진 법을 뜻합니다. 안전 운임제는 2022년까지 시행 후 폐지될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화물연대에서는 2023년부터는 적용이 안 되니 화물운송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파업을 진행한 것이죠. 

 

• 안전 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기존에 안전 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에 추가로 철강재, 자동차, 위험 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의 5개 품목을 추가로 적용해달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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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업무 명령 개시 뜻과 화물연대 파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원만히 합의되어서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