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업무 개시 명령 뜻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될 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란? 업무 개시 명령이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이 국가 경제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될 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시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인 사유와 대책을 국회상임위원회에 보..